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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강 중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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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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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공모전의 공모요강을 살펴보면 저작권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상자는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은 화순군청에 귀속되며, 화순군청은 수상작에 대하여 공연, 전시, 인터넷서비스, 제3자 제공,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함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변형해 사용 가능).

즉 수상작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고 저작권 일체를 귀속시킨다는 조항인데 이를 법률용어로 우수현상광고라고 합니다. 예전엔 공모전들이 이와 같은  귀속 조항들을 많이 넣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대중에게 일반화 되고 일부 부당한 조건의 공모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귀속 조항은 아래와 같이 대체하기를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서 발췌)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입상자(저작자)는 주최 측이 동 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아무리 수상작에 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창작물에 대한 원제작자의 저작권은 존중해 주는것이 더 성숙한 공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최측에서도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출품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청과 공모대행사 (주)아논컴퍼니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은 서울시에서 현재 주최하고 있는 영상 관련 공모전들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을 발췌하는것으로 갈음합니다.

-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다만 주최 측은 입상작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재생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복제, 배포, 가공, 변형으로 이용할 수 있음. (서울 도시재생 투어 Vlog 공모전)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은 출품자(저작자)에게 있음. 주최 측은 입상작에 한하여 저작물을 서울 미래유산 홍보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 및 가공, 변형(영상의 비율 및 색감보정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서울 미래유산 클립영상 공모전)


참고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서울시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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